‘의대 증원’ 학칙 개정 속도…학내 갈등 가능성 여전

[KBS 전주] [앵커]

의과대학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학칙 개정을 2심 판결 뒤로 미뤘던 대학들이 증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학내 갈등 우려가 여전합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어제(16일) 의과대학 증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직후, 정부는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하자며 학칙 개정을 가장 먼저 주문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어제 : "정부의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의대 증원이 배정된 32개 대학 가운데 절반 가량이 달라진 모집 정원을 반영한 학칙으로 개정하지 못한 상황.

전북에선 이미 지난달 학칙 개정에 공포까지 마친 원광대와 달리, 전북대는 법원 판단 이후로 개정 일정을 잡았습니다.

[전북대 대학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다음 주에 (학칙 개정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통과되면 대학교육협의회에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가 남아 학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대는 교수회와 학무회의를 거쳐 평의원회 순으로 학칙 개정을 다루는데, 의대를 중심으로 때마다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부산대가 지난 7일 전국 처음으로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고, 제주대와 경북대도 잇따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연준/전북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 "교수 평의원회의에서 학칙 개정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의과대학이 4명의 평의원이 있어요. 여러 평의원에게는 학칙 개정에 대한 부결을 계속 강조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는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을 각 대학 총장이 쥐고 있는 만큼 큰 걸림돌은 없을 거란 입장지만, 의정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오정현 기자 (ohh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