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몰리는 경북…“느슨한 규제가 원인”

[KBS 대구] [앵커]

전국 산업폐기물의 60%가 경북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폐기물이 몰리는 이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경북의 느슨한 규제가 한 몫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부터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경주의 한 마을.

한 해 12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은 분진과 침출수 유출 등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경주 ○○읍 주민/음성변조 : "정확한 정보가 없잖아요. 저기에 뭘 묻고 있고. 뭘 어떻게 하고.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가는지..."]

이같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경북에 17곳이나 됩니다.

여기에 신설이나 증설이 예정된 곳도 고령과 포항 등 4개 시군에서 10곳에 이릅니다.

이처럼 경북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몰리는 이유는 뭘까?

산업폐기물 처리용량이 하루 백톤이 넘으면 관련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전북, 강원 등 11개 광역단체는 처리용량이 50톤 만 넘어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이미 10년 전부터 조례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환경영향평가랑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 사이에 좀 애매한 것들이 있었어요. (처리용량) 50톤 이상부터 100톤까지 이제 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경북도는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틈 타 경북으로 폐기물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뒤늦게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환경영향평가법이 바뀐 거거든요. 전반적인 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도 조례도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이미 산업폐기물 시설 포화상태에 이른 경북.

경북도의 늑장 대응이 주민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