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전협상제 추진…“개발이익 사회 환원”

[KBS 청주] [앵커]

청주시가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발 사업에 대해 '사전 협상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개발을 유도하면서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복합 비즈니스센터로 개발하는 대신 1조 7천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서울시에 납부했습니다.

이 기여금은 인근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수질 개선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치소 자리 아파트 천 3백여 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백 가구는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입니다.

대규모 터의 신속한 개발, 공공 이익 창출까지, 서울시가 '사전협상제도'로 얻어낸 결과입니다.

청주시도 이런 '사전협상제'를 도입합니다.

5천㎡ 이상 유휴 부지를 민간이 개발할 때 민관이 공공성, 합리성을 따져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정민/청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청주시 통합 이후) 도시계획시설이나 유휴 부지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지역들을 복합화해서 도시 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등 복합 개발이 시급한 곳이 주요 대상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일 전후로 땅값을 감정평가해, 차액 100%를 공공기여분으로 환수한다는 게 청주시의 방침입니다.

개발 특혜 시비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필요한 기반 시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공공기여사업과 연결하는 특수 시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시행 중인 12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치단체의 협상력이 약하면 오히려 '아파트 협상제'라는 오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박종광/청주대학교 조경도시계획전공 겸임교수 : "(개발업체) 그들은 개발의 전문가예요.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가. 전문성, 종합성을 갖출 수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조례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 사전협상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김선영 기자 (wak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