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업 전면 재검토" 정부, 부처별 사업 타당성 다시 들여다본다

최상목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서 관리"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별 모든 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처별로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계획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을 발제하며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정부의 기조는 최근 저출생부 신설, 반도체 지원 등 시급한 재정 소요는 늘고 있지만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안정·역동경제·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로 주요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최근 진행 중인 의사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 방안은 민생 안정 세션 안건으로 다뤄졌다.

국가 장학금 확충,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등 약자복지 강화와 청년 미래도약 지원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광역급행철도(GTX) 정책 등 지역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역동경제 세션의 핵심 과제는 선도형 연구개발(R&D) 개혁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역동경제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민간펀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최근 첨단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보조금 경쟁에 한창이다.

재정 혁신 세션에서는 최근 발표된 저출생부 신설 등 저출생 대응 지원과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