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양부남 "이례적 검찰 인사.. '김건희 수사' 맥 끊어졌다!"

MBC라디오 2024. 5. 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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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검찰 인사 이례적.. 尹 심기 거스르지 말라'는 신호
- 檢 '김 여사 포토라인 세우겠다' 계획, 尹이 불허한 것
- 민정수석 관여 없는 검찰 인사? 관행상 이해 안 돼
- 이창수 중앙지검장, 김주현 민정수석과 같은 '검찰국' 출신
- '김건희 수사' 과감해질 수 없어.. 공개 소환 불 건너가
- '김건희 특검' 필요성 더해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진행자 > 검찰 인사가 이번 주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검찰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당선인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광주 계신가요?

☏ 양부남 > 광주 제가 지금 금남로에 와 있습니다. 오늘 5.18 전야 민주대평화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거기 대부분 당선인들이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 양부남 > 우리 광주 당선인들은 대부분 왔고요. 우리 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여당의원들도 갔다고 하던데 만나보셨습니까?

☏ 양부남 > 제가 여당의원들 못 만났고요. 소개를 하던데요. 누구누구 왔다고.

☏ 진행자 > 부산고검장 끝으로 검찰 떠나셨죠?

☏ 양부남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검사직을 얼마나 하신 건가요?

☏ 양부남 > 만 27년 한 6개월가량 수사만 종사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검찰의 인사나 검찰의 생리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 양부남 > 그렇죠. 조금 압니다.

☏ 진행자 >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번에 며칠 전에 인사했었던 거 아시죠? 검찰 고위간부 인사.

☏ 양부남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총평을 해주시죠. 어떤 인사인가요?

☏ 양부남 > 매우 이례적이다. 이례적이고 의심을 살 만한 인사를 했다는 게 제 총평입니다. 먼저 시기에 있어서 검찰총장 인사가 4개월 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후속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기적 인사는 2월과 8월에 있는데 5월에 갑자기 했다는 게 좀 그렇고요. 또 하는 내용 면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 대해서 정기인사를 하는 경우에도 남겨놓습니다. 반면에 인사를 하더라도 그 수사를 다 마치고 떠나도록 조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높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휘하는 지휘라인을 몽땅 한 번에 인사 조치했다는 점에서 매우 내용에 있어서 납득이 가지 않고 또한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의심살 수가 있는데 최 목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사했던 최 목사 소환조사 있는 날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의 관행상 최 목사를 불렀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김건희 여사를 불러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함으로써 수사의 맥을 끊었다, 이런 의미서 제가 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것은 어떤 검찰에 대해서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강한 시그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치 않다 인사가 총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 진행자 > 그렇다면 이원석 검찰총장 7초 침묵 아시죠?

☏ 양부남 > 예, 압니다.

☏ 진행자 > 그 침묵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까요?

☏ 양부남 > 아마 이원석 총장이 7초간의 침묵은 본인의 검사 생활 전 기간만큼 길었을 겁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판단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때 하는 말은 본인의 거취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었을 거예요. 인사 이러면 안 된다, 이래서는 검찰이 정권에 독립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런데 양 당선인 보시기에는요. 이원석 총장 체제나 그전에 중앙지검장 체제나 이분들이 수사를 굉장히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제대로 수사하려는 거여서 쳐냈다는 설이 하나 있고, 제대로 수사할 생각은 없이 원래 어떤 모양새를 좋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 봐서 쳐냈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 양부남 > 제가 후자를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제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사실을 밝혀서 죄가 된다면 처벌하려는 그런 강력한 의지로 이 수사 지시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이 정권 들어선지 2년이 지났고요. 디올백 수사는 고발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수사지시를 했다는 것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사실화 되고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많은 언론과 여론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상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무혐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 지휘를 함으로써 대통령실에 크나 큰 어떤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또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이 뭔가 했다는 모양새를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대통령실도 좋고 검찰도 좋고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김건희 여사는 포토라인에 세우자. 그래야지만이 국민으로부터 우리가 신뢰를 받고 국민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내려서 강한 비판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 같은데 대통령실은 그걸 수용하지 못했던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실은 검찰이 직접적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의심이었습니까? 아니면 대강 모양새 좋게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소환되고 이런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 어느 쪽으로 추정하십니까?

☏ 양부남 > 제 생각입니다. 검찰이 기소까지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겠지만요.

☏ 진행자 > 대통령실도요.

☏ 양부남 > 대통령실도. 그러나 부르는 것까지는 안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에 근무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토라인에 서는 게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소환을 당해서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유죄 심증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로 해석이 되고 또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대통령실 입장을 들어보면 일단 김주현 민정수석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 장관이 오늘 아침인가 어제 인터뷰를 했죠. 장관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내가 인사안 다 짜가지고 대통령께 건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했다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 경험상 검찰인사가 과연 민정수석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의구심은 들죠.

☏ 진행자 > 또 하나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이동시킨 것이 수사방해다 이런 비판을 하니까 2년 넘게 중앙지검장 한 사람을 언제까지 놔둬야 하느냐, 유임은 지나친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 양부남 > 중앙검사장 한 사람이 2년 하면 되겠습니까? 지나친 욕심이죠. 그런데 왜 2년간 데리고 있었고 2년간 근무하도록 했습니까? 이 정권에서. 그것은 그만큼 송경호 검사장이 이 정권에서 봤을 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둔 거 아닙니까? 2년간. 그런데 그것을 다시 내보낸다 갑자기, 그것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지시 내린 후에 내보낸다, 2년까지 참아준 사람을 2년까지 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수사 지휘가 되니까 부산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내보낸다. 이것 자체가 의심을 받는 거죠.

☏ 진행자 >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일련의 사태를 겪는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들으신 게 있습니까? 혹시.

☏ 양부남 >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후배들한테. 그런데 후배들도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이례적인 인사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사다.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이례적인 그 부분은 방금 아까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 양부남 > 그렇죠. 예.

☏ 진행자 > 검찰 내부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인가요? 그럼 이게.

☏ 양부남 >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 진행자 > 이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시켰는데 이창수. 이 인사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양부남 > 이례적인 인사죠.

☏ 진행자 >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검찰인사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 양부남 > 중앙검사장은 옛날에는 고등검사장급이었고 우리나라 전국에 가장 많은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제 이 표현이 이창수 신임 검사장이 능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개 중앙검사장에 가게 되면 전주지검보다 더 큰 사이즈, 더 큰 규모의 청을 지휘해본 경험 있는 사람들 중에 보통 가죠. 근데 전주지검에서 가는 경우는 아마 거의 우리 검찰 인사상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아십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 양부남 >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없고요. 같이 근무한 적은 없는데 듣는 세평은 굉장히 기획통이라고 그래요.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기획통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그렇게 큰 인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검찰청 대변인을 할 때 윤석열 총장하고 인연이 처음 맺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 경력을 보면. 그리고 이번에는 항간의 소문이 그래요. 중앙지검장을 뭔가 컨트롤하고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있어서는 민정수석이 아무래도 가깝다.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이창수 검사장이 중앙검사장에 가는 데는 민정수석의 역할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창수 검사장은 검찰과 출신이고 같은 시간에 근무는 안 했지만은 김주현 민정수석은 검찰국장 출신입니다. 똑같은 검찰국 출신 검사들은 뭔가 또 네트워크도 있죠. 그건 게 작용했지 않나 하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것도 역시 추정일 수밖에 없지만요. 김주현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에 관여를 했다면 어떤 그림과 의도를 가졌다고 추정하세요?

☏ 양부남 > 뭔가 이것도 추정인데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추정이죠.

☏ 양부남 > 가장 민정수석이 자기하고 코드가 맞고 자기하고 의사소통이 잘될 수 있는 그런 점을 주요 포인트로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그렇다면 당선자가 보시기에 앞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 때문에 이례적인 인사가 있었다고 추정을 하시니까요. 앞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 양부남 >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수사합니다. 수사하는데 이미 수사가 맥이 끊어진 겁니다. 최 목사를 부르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부를 단계에서 이런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맥이 끊어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총장이 이러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에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다음에 오는 수사팀이 과연 강력하게 수사를 하겠는가. 이러한 수사의 인사를 보면서 뭘 생각했겠는가, 이게 정말로 세게 수사를 했을 때 어떤 일을 벌이는지를 본인들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수사하기 때문에 뭔가 심도 있는 수사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심도 있는 수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제 추측입니다.

☏ 진행자 >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은 근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는데 그렇다는 그냥 하는 말인가요? 어떻습니까?

☏ 양부남 > 그러면 수사를 내겠다고 하지 수사를 제외시키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인터뷰도 봤습니다. 수사에 지장이 없게 조치한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아마 중요한 것은 1차장 4차장 후임은 누가 오냐 하고 형사1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인데 이 형사1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을 인사명령을 내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인사명령을 내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가도록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정말로 수사를 제대로 하겠는가, 깊이 있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죠.

☏ 진행자 > 그렇다면 당선인 보시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 소환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추정하십니까? 전망하십니까?

☏ 양부남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 건너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 양부남 >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인사의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어떤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의도 외에도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런 추정도 많이 나오던데요. 동의하십니까? 혹시.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 양부남 > 그럴 수도 있죠. 신임 중앙검사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 사건 수사를 성남지청장 시절에 했고 또한 전주지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사위에 대한 수사를 했던 일에 비춰봤을 때 그러지 않겠냐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 진행자 > 어제, 약간은 다른 얘기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5개월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혹시 지금 상황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세요? 야권에서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 양부남 > 저는 확대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점은 확대해석이다. 김 여사가 153일 만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검찰 인사의 후폭풍이 거센 상황에서 행보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확대해석이고 캄보디아 총리 부부지 않습니까?
옛날에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을 앓고 있던 캄보디아 소년 안고 있는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연장선이지 않느냐. 어찌됐든 김건희 여사도 영부인으로서 외교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상적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감시 기능과 관리할 부서가 필요하다.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특별관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일주일 전에 윤 대통령 기자회견 보셨겠지만요.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드린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향후 법적 공방에서의 어떤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말이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 양부남 >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특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대리 사과를 했는데 대리 사과한 걸로 해서 어떻게 법적 책임을 모면하고 그러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또한 이 사과도 진정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자신의 논란거리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고 숨김없이 밝히고 사과해야 된다. 국민이 바라봤을 때 김 여사가 얼마나 사과하기 싫었으면 대통령이 대리 사과했냐 이렇게 비칠 수도 있거든요. 진정한 사과와 반성, 숨김없이 의혹을 밝힌 후에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공개 활동하는 게 순서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아까 김건희 여사 수사는 앞으로 난항을 겪을 거라고 전망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어떤 식의 해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해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양부남 >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가 난항이 될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건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인사는 특검이 더 필요하다는 플러스알파 요인이 된 겁니다.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냐, 이 사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워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 디올백을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것을 받은 지 언제 알았고 어떻게 조치했느냐 이걸 알려면 김건희 여사 조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조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검찰에 맡기기가,

☏ 진행자 >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선인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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