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눈앞…어르신 의료·돌봄 통합지원

[EBS 뉴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올해 천만 명, 내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하게 됩니다.

이른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건데요. 

어르신들이 고립 상태에 놓이지 않고, 건강하게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절실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만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돌파

초고령사회 임박

돌봄 사각지대 우려 

사회적 안전망 절실

정부, 22차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준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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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어떤 안전망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이제 정말 이 초고령사회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참 많은데요.

정부가 최근에 이걸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네, 저희가 지금 22번째 민생토론이 있었고요, 원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였었습니다.

정말 60년도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80불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정말 산업사회를 이루시고 때로는 독일 가지고 파독 광부도 하고 간호사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셔서 지금은 우리나라 3만 5천 불의 훌륭한 나라를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천만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편찮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실 때는 이런 정책을 저희가 잘 개발해서 좀 잘 돌봐드려야 되겠다, 또 아프시게 되면 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을 통해서라도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 걸 주제로 저희가 이번에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민생토론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초고령사회는 어르신 전체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균 수명이 지금 보게 되면 84세입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 나이는 71세거든요, 13세 정도는 사실은 매우 아프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지난해 2월부터 우리가 팀을 꾸려서 때로는 부천도 갔다 오고 또 의성이 가장 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45%나 되거든요.

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또 김해에도 갔다오고 그래서 대책을 만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을 한 20분을 모아가지고 그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만들어서 이번에 토론회 때 저희가 그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만들어진 대책들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어르신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오늘 보니까 지금 세 번에 걸쳐 EBS에서 '마지막 집은 어디신가요'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 걸로 저희도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다양한 그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건강하시다가 점차 노쇠해지시고 그러다가 점차 장애를 입으시고 그런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그 와상에 침대에 누워 계시게 되고 사망에 이르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어르신 중에서 70% 정도는 내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양병원 시설 가셔서 갑자기 기저귀를 차시게 되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삶의 의욕을 잃게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단계 단계별로 잘 보살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건강할 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라든지 또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를 잘 좀 이렇게 치료해 드리게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질병이 있게 되면 큰 병 생기게 되면 주로 하시는 것이 보면 낙상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시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잘 받으시고 집으로 왔을 때 집에서 요즘 이제 왕진 제도가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치료도 해주시고 또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와서 방문 간호도 해주고 그런 서비스가 되게 돼 있고요.

이 단계를 지나게 돼 가지고 와상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는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힘드신 분들은 요양병원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망 단계가 있습니다.

사망 단계에서는 사실 여러 호스피스라든지 또 완화 치료를 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집에서도 여러 가지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어르신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는 기존에 있던 통합 돌봄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어떤 통합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우리 대상들이 있는데요, 대상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주로 혼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큰 급성기 병원에서 고관절이라든지 다른 수술을 받고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통합 판정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료 필요도가 매우 높다 또 요양 필요도 없다 하는 분들은 요양병원에 그런데 의료 필요도가 낮은데 요양 필요도가 높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의 시설이거든요.

요양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방문 요양이라든지 방문 목욕이라든지 또 방문 간호 이런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지도 않고 상당히 몸이 건강하시다 그러면 그분들은 잘 찾아가 가지고 여러 가지 가사를 돌본다라든지 또 청소를 해준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통합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어르신들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특히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지자체들의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저희가 이번 시범 사업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우리가 4,2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만 4천 번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 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분들이 삶의 질이 매우 좋아졌다는 것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퇴원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집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번 서비스 대상 같은 경우에는 303일 있었는데 336일로 늘어났습니다.

30일로 늘어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려 325일에서 322일로 떨어지게 되어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가 이 돈이 많이 듭니다.

한 2,100만 원쯤 되는데 이런 서비스를 잘 해 보니까 1,400만 원을 떠나서 700만 원 정도 떨어진 연간 기준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지자체의 관심과 열정이더라고요.

이게 나타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전담 조직을 만들더라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돌봄 담당과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부천 같은 경우에도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동사무소가 또 다 있거든요.

요즘에 행정복지센터라고 그러죠, 여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서구인데 5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한 20~30명이 근무를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협력 체계입니다.

사실은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나오고 퇴원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 환자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지역에 있는 재택의료센터에서 받아주기도 하고 또 상당히 또 이게 좀 상태가 나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가사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한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의료기관 병원과 또 한편으로는 그 재택의료센터라든지 또 건강관리공단이라든지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제가 저기 한 그 일년 반 전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 가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중간 단계에 회복기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이름이 뭐냐고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자 병원입니다.

여기서는 한 열흘이나 보름쯤 치료하고 집에 가십시오 라고 계속 재활치료 해주게 돼 있고요. 집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재택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2018년이죠.

왕진 서비스를 만들고 지금 재택의료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전담 조직과 협력 체계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확산되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돌봄통합지원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내후년부터 전국에서 통합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2월달에 법이 통과가 돼서 3월 27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2년을 저희가 봤거든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전담 조직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전산 시스템인데 어르신이 이렇게 왔다가 평가를 받고 이분이 등급을 받아가지고 때로는 병원에 때로는 요양시설에 때로는 이렇게 지자체에 있는 여러 서비스를 받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인지 또 어르신들은 보게 되면 이게 노쇠 단계를 지나가지고 와상 단계 또 여러 가지 또 장애 사망 단계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단계가 지남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정보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여러 가지 광주 서구, 진천, 안산, 부천 같은 그런 4개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12개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쭉 하면서 정말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주게 되면 어르신한테 좀 더 서비스를 가입할 것인지를 잘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하고 따뜻한 안전망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