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군불 때는 야권, 조국도 참전…"윤석열 대통령 임기도 줄여야"

2024. 5. 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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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민주당부터, 오늘(17일)은 22대 국회 제3당인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해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줄이자고 요구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이 띄우고 국민의힘이 반응하며 불붙은 개헌 논의에 조국혁신당도 가세했습니다.

제7공화국 개헌과 개헌특별위원회를 공식 제안한 조국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 7가지 개정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하면서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줄이자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데 동의하시고 4년 중임제를 포함해서, 최소 7포인트 개헌에 동의하신다면….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

앞서 민주당에선 윤호중 의원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권한을 축소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요구한 데 이어, 신임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우리 사회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헌법 시스템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일이 반응하고 판단을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 시기 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 개헌문제는 포괄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과 진보당 등 군소정당도 목소리를 내면서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개헌 논의는 더욱 불붙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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