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 효율성 위해 모든 예산 사업 타당성 재검토"

정부가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처별로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민생 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계획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을 설명하며 "중기 계획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저출생부 신설과 반도체 산업 지원 등 재정 지출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최대한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기재부는 오늘 회의에서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방안,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확대, 국가 장학금 확충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역동경제 세션에서는 연구개발 분야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과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9312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