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 김종민 "국민 참여 방식으로 '대통령 결선투표제' 포함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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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담긴 헌법 개정을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개헌 제안에 대해 "개헌은 방향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국민적 합의안을 만들고, 그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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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담긴 헌법 개정을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개헌 제안에 대해 "개헌은 방향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국민적 합의안을 만들고, 그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민주적 대통령제로 가는 '권력구조 개헌',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한 '자치분권 개헌', 사회 안전망을 국가가 보장하는 민생 국가책임 조항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자치분권·민생의 내용을 담아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개헌, '3+1 원칙'을 제안한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개헌 논의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9311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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