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의대증원 기각` 판사, 대법관 자리로 회유됐을 것" 주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란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은 "(구 판사가 법원장이 못 되면) 유일하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건 대법관이 되는 것"이라며 "구 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포함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될 텐데, 만약 어제 판결에서 정부 측이 졌다면 파문이 크지 않았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각 결정엔 "공공복지 망치는 일을 한 것"
"전공의들, 더 병원에 돌아갈 생각 없다고 한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란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회근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법원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구회근 부장판사가 포함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임 회장은 "(구 판사가 법원장이 못 되면) 유일하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건 대법관이 되는 것"이라며 "구 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포함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될 텐데, 만약 어제 판결에서 정부 측이 졌다면 파문이 크지 않았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정부 측이고 용산이면 (회유를) 공작했을 것 같다.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다"라고 했다.
임 회장은 "재판부가 정부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복지부가 재판부가 흡족해할 근거를 내놓았느냐 하면 전혀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기각 결정을 한 것은) 자기 말을 뒤집고 오히려 공공복지를 망치는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이제 더 병원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한다"며 "(구 판사가)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일을 했을 때는 분명히 회유 경향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文 딸 다혜씨,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금전 거래` 있었나…검찰, 출국금지
- 제육볶음 먹다 ‘와드득’…뱉어보니 5cm 주삿바늘 `소름`
- 유튜버로 변신한 조민의 돌직구 "파혼이 이혼보다 낫다"…무슨 사연이길래
- `파타야 드럼통 살인`, 약물 먹이고 목 졸라…"사후 손가락 잘랐다"
- 뒤로 다가와 손 만지고 발로 엉덩이 차고…딸 뻘 종업원에 음식점 실장이 한 짓
- 5월 수출 두 자릿수 증가… 체감경기 `싸늘`
- [단독] LG투자 로보티즈 "공원 피크닉 후 쓰레기, 로봇 부르세요"
- [가상자산 성장사] 비웃음거리서 `7만달러 금`이 되기까지
- `대환 수혜` 인뱅 3사… 지방은행까지 위협
- 신축만 오른다… 은평·서대문 구축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