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 극복 전력...성장 토대 R&D 예타 폐지"

尹 "재정운영, 민생·지속가능한 미래 대비 중점"
"저출생 극복 전력…재정사업 구조 전면 재검토"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투자규모 대폭 확충"
"할 일 태산이나 재원 한정…허리띠 더 졸라매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에는 민생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성장의 토대인 R&D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부처 장관들과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앞으로의 재정 운용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민간 중심의 경제운영을 추진한 건 매우 현명한 생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곳곳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민생 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왔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할 때입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을 꼽았습니다.

2006년 이후 37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재정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확대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 한다며 R&D, 즉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마음껏 돈 쓰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빠르게 증가한 국가채무를 두고 전 정부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인당 25만 원' 민생 지원금 지급에 선을 그었단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생을 풀어내는 답은 절대로 책상 위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며,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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