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올 돈 없는데 있는 돈 펑펑…펑크 메울 밑그림은 '공백'

앞서 보신 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재원이 한정돼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대안은 있는지 황인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먼저 지난해 세수가 많이 부족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예상한 세수는 400조 5000억 원이었는데 실제 걷어 들인 국세는 344조 10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56조 4000억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겁니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4조 6000억 원 덜 걷혔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16조 원, 부가가치세 역시 9조 4000억 원 덜 걷혔습니다. 

3대 세목에서만 50조 원의 구멍이 난 겁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반도체 불황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1분기만 살펴보면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 데 있는 돈은 펑펑 쓴 상황입니다. 

쓴 돈을 먼저 살펴보면 정부가 경기 하강을 막겠다며 4월 총선 전인 1분기 동안 쓴 돈이 212조 2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656조의 약 3분의 1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난 1분기 75조 3000억 원으로,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쯤이면 적자가 91조 6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벌써 75조 원을 넘은 겁니다. 

그렇다면 세수 상황은 어떤가요? 
경기가 살아나 법인세 등이 많이 걷히면 좋겠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반도체 부진 등으로 큰 손실을 봤다며 "올해 낼 법인세가 없다"라고 신고했습니다. 

기업실적이 안 좋으면 성과급도 안 나오고 성과급에 붙는 세금인 근로소득세도 줄어듭니다. 

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면제 조치가 연장되는 등 부동산 감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관리수지 적자가 정부 예상 91조 원보다 6조 원에서 7조 원가량 늘어나 사실상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감세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안정적으로 세수가 걷히길 기대하는 게 일단 잘못됐다는 평가가 먼저 나오고요. 

경기 부양을 위해 이렇게 한꺼번에 지출을 늘린 취지는 좋지만 하반기에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된 다음에는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게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놔야 됩니다. 고물가, 고금리에서 고통을 받는 취약 계층에 한해서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오늘(17일) 회의에서 효율적 집행을 유독 강조한 만큼 어떤 내용의 재정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커질 전망입니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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