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중러 지지 업고 도발 재개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오늘 오후 3시 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300㎞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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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탄도미사일 발사…25일만에 무력 도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 尹 "R&D 예타 전면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구조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정부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지만 R&D 분야에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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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딸 부동산증여' 논란에 "세무사 자문 따라 절세" 시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딸에게 재개발 지역 땅을 편법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고 인정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땅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딸에게 3억5천만원을 주고 어머니 명의의 땅을 사게 한 것이 맞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3억5천만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천850만원을 냈다"며 "그런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와 상의해 자문을 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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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측 "내일 창원 공연 예정대로 진행"…입건 후 첫 공식 석상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수 김호중(33)이 18일부터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공연을 강행한다.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창원에서 열리는 공연은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18∼19일 창원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공연은 김호중이 지난 14일 경찰에 입건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서는 자리다. 이에 따라 그가 공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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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첫 입장 "한 사람의 악의·악행, 시스템 훼손해선 안돼"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이 경영권 분쟁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 의장이 작성한 탄원서를 일부 발췌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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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건보급여 진료시 본인확인…신분증·전자서명 제시해야

오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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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 멍든 채 사망한 교회 여고생…국과수 "학대 가능성"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쓰러졌다가 병원 이송 후 숨진 여고생이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여고생 A(17)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폐색전증은 폐동맥에 피 찌꺼기나 다른 이물질이 생겨 막히는 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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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前장관, '박정훈대령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출석할것"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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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특수교사, 아동복지법 위헌심판 신청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교사 A씨는 이달 10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 5호 및 71조(벌칙)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 지를 심사하는 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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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 스트레스·성공 압박에"…CNN, 韓 '멍때리기 대회' 조명

미국 CNN 방송이 학업 스트레스와 성공에 대한 압박이 극심한 사회에 사는 한국인들이 올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모였다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한강 멍때기리 대회'를 조명했다. CNN은 16일(현지시간) 보도한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기'를 누가 가장 잘하는지를 경쟁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2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한강 멍때리기 대회 현장을 소개했다. 2014년 시각 예술가 '웁쓰양'이 처음 시작해 올해로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멍때리기 대회'는 90분 동안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가장 잘 유지한 참가자를 가리는 대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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