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 (5.16)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국무총리실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 (5.16)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17)

1. 국무총리실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 (5.16)

오늘은 국무총리실과 중대본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대정원과 관련해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셈인데요.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공공복리

법원은 '공공복리'를 이유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앞서 의대생들은 정원이 늘어나면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항고심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의대 증원을 멈추면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즉, 의대생이 겪게 될 손해보다 의료개혁에 더 무게를 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보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봤는데요.

산부인과가 부족해 다른 지역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거나,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필수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내년도 입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대입 전형 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 의대생들이 우려한 것처럼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대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재원과 교수 인력을 집중 투입해 우리나라 의대 교육을 선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17)

그럼 이어서 중대본 브리핑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의료개혁 4대 과제에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브리핑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녹취> 전병왕 / 중대본 제1통제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행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16일)부터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특위에서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로 총 4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의료개혁 4대 과제

앞서 정부가 내놓은 이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선택하도록 4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4가지 방향의 개혁 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의대 증원 정책과 직결된 내용이죠.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의사들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4가지 주제를 가지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4개의 전문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이들을 통한 4대 개혁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과 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개최됐고요.

다음주에는 남은 2가지 개혁 과제죠.

공정보상과 의료인력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녹취> 전병왕 / 중대본 제1통제관

"오늘(17일) 오후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도 조속히 개최하여 각 분야별 의료개혁 과제를 내실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수의 의료인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과 전공의, 의학회 추천 자리는 비어 있는데요.

정부는 이들에게도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예고했지만 정부는 대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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