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뭘 바꾸고 국정 어떻게 운영할지 깊이 고민 중"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국민 열심히 사는데도 삶 안 나아져"
"우리가 할 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장관·국무위원·여당, 초심 다져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지난 10일 독립문 영천시장 방문과 14일 민생토론회를 떠올리고 "여러 자리에서 국민들을 만나뵐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 진다"며 "안팎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도 국민들께서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저와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과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실을 보면 2006년 이후 무려 37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R&D 예타 전면 폐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 확충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을 위한 기초연금·생계급여 확충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의 차질 없는 뒷받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뒤 회의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재정혁신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를 주제로 한 3개 섹션에서 참석자들 토론이 진행됐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가 21번째다.

이날 회의에서는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또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함께 자리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