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5.7%로 소폭 올라…정부 "비급여 관리 강화"

2022년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의원급 보장률 60.7%로 5.2%P 상승
"실손보험 기준 강화로 비급여 감소"…"의원급 이상에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하면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오른 65.7%를 기록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떨어졌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제증명수수료와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 병실료를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3%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종별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이 71.5%로 가장 높았다. 약국 68.8%, 종합병원 67.8%, 요양병원 67.8%, 의원 60.7%, 병원 51.4% 순이었다. 의원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5.2%포인트나 올랐다.

공단은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다초점렌즈 등 백내장 비급여 진료가 감소해 의원의 보장률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보장률이 전년보다 3.0%포인트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장률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병원 암 환자의 비급여는 도수치료나 상급 병실료, 면역보조제, 제증명수수료 등 선택적 비급여 비중이 67.4%로 종합병원(39.0%)이나 상급종합병원(33.6%)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면서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80.6%로 전년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질환별 보장률은 심장질환 89.4%, 뇌혈관질환 88.0%, 희귀·중증 난치질환 87.7%, 암 75.0%다.

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79.6%로 전년보다 3.0%포인트 하락했다. 치매와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77.8%로 전년보다 2.5%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의 보장률은 70.4%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백내장 수술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0∼5세 아동에 대한 보장률은 68.0%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감소했다.

아동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비급여인 호흡기 관련 질병 검사료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발달치료 등의 비중이 증가했다.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20조6천억원이다. 이중 보험자부담금은 79조2천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천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의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날 자료를 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해 처음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 진료 비용과 내역 등을 실효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명칭과 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명칭을 마련해 비급여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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