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산율 제고 위해 재정사업 구조 전면 재검토·개선해야"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 위해 전력 다해야"
노동약자 보호 법안, 노동법원 설치 등 관심 촉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06년 이후 무려 37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으로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근 발표한 '노동약자' 보호 관련 법안과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자 복지 정책의 '업그레이드'를 주문하며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려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력 단절 여성, 노동약자 청년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내실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청년층에 대해선 "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야 하겠다"는 한편, "당장 대학에 가지 못하더라도 폴리텍(대학)과 같은 직업교육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청년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더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을 비롯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며 '마음껏 돈 쓰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그래야만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민생을 풀어내는 답은 절대로 책상 위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부지런히 현장을 보고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도 철저하게 현장 맞춤형으로 해야만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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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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