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전자칠판 보급 예산 151억원 전액 삭감

▲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지난 14일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 전자칠판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이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학교전자칠판 보급사업 전액 삭감한 올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이무철)는 17일 제32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1회 도교육비 추경 예산안을 심사, 학교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 151억59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특위는 학교전자칠판 지원비 151억5900만원을 비롯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5억원 △중학생대상 고교학점제 박람회 운영 1184만원 △청소년인생학교 운영 3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내부유보금 156억7114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14일 도의회 교육위는 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전자칠판 보급사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6일 도 감사위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학교전자칠판 보급사업에 대한 감사를 결과를 발표, ‘특혜의혹은 없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지광천(평창) 의원은 “도 교육청은 전자칠판 사업 예산을 재배정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안을 각 학교에 공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 여부를 모르는 공무원이 없을 텐데 이를 공고한 점이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현(화천)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자칠판이 도입되면 선생님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개발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예결특위 의원들은 도 교육청의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가 늦은 것에 대해 의회를 압박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박윤미(원주) 의원은 도 감사위 감사 결과를 의원 모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추경예산 심사하는 아침에 언론을 통해 감사 결과를 알게 하는 것은 예결특위 의원들을 압박하는 처사다”고 했다. 이지영(비례) 의원도 “교육위에서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예결위에 와서 통과 시켜달라고 하면 통과시켜 줘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는 보도자료를 통해 압박하는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이무철 위원장은 예산 삭감을 의결하며 “미래 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대비해 편성된 예산임에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교육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가피한 일부 사업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전액삭감 된 학교전자칠판 사업 건은 오는 23일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