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예타 폐지…출산율 제고 위해 재정사업 구조 전면 재검토"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국가적 비상사태, 저출생 극복에 전력”
"정부재정 보면 빚 받은 소년가장같아"
재정효율성 강조, 건전재정 기조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06년 이후 무려 37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각 부처를 대표한다는 관료적 시각을 버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재정을 살펴보고 국민을 대변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이 민간주도의 시장경제 복원에 역할을 해온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강도 높은 재정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지출을 효율화했으며 부담금도 전면 재정비했다"며 "절감한 재원은 약자 복지와 국방·치안을 비롯한 국가 본질 기능에 투입해 왔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 성장하고, 수출도 올해 목표 7000억 달러를 향해 가는 등 "최근 들어 경제회복, 성장에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성과가 건전재정 기조 유지, 민간 중심의 경제 운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재정전략 중요성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을 비롯해서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지난달 말에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해서 50%를 초과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재정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있어서 더 이상 플러스 요인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재정 효율성을 꾀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며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만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있었다.

대통령실은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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