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효율 재정사업 대대적인 구조조정… "부처별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세종서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尹대통령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민생안정·역동경제·재정혁신 방향 토론

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해 모든 부처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전면 구조조정해 신규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4~2028 중기재정운용 및 2025년도 예산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2024~2028년까지)중기 계획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위원들은 재정전략회의에서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3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됐다. 민생안정과 관련해선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을 논의했다. 역동경제와 관련해선 선도형 R&D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방안을 토론했다. 재정혁신과 관련해선 저출생 대응 지원과 지방교육 재정 혁신 방안을 의논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키면서도, 민생토론회 안건 등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지출 효율화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정부 예산은 총지출 656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잡았다.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 총수입 감소를 반영해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했다.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다.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잡으면, 내년도 총지출은 680조~690조원 수준이 된다. 하지만 세수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총지출 증가율을 낮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규 정책 재원도 기존 사업 예산을 효율화해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라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했다. 이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만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논의한 내용은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