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R&D 예타 폐지·투자 확대…필요한 곳에 제대로 써야 성장 지속가능"

"국민 삶 안나아지면 우리 할일 못하는것"
"국가적 비상 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
"'서민과 중산층 시대'에 재정 제기능해야"
"기업 성장지원…'노동약자법'·노동법원도"
"건전재정 현명했다…허리띠 더 졸라매야"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과감히 구조조정"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R&D(연구개발)를 키우기 위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써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안팎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도 국민들께서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다"며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저와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째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건전재정과 시장경제 기조 하에 일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곳곳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먼저 저출생 문제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2006년 이후 약 37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구상을 밝히면서 재정의 효율적 투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확대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7. photo1006@newsis.com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R&D 예타 폐지와 투자 규모 대폭 확대를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사에서도 "여러분께서 제때 연구에 착수하실 수 있도록 R&D 예타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 R&D에 대한 예산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재정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성장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노동법원 신설을 언급하며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갖고 챙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복지'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지속 인상, 경력단절여성과 노동약자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고, 당장 대학에 가지 못하더라도 폴리텍 같은 직업교육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청년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주기 바란다"고 했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전공의 지원, 지역의료 혁신, 필수의료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필수의료 R&D 등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를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챙기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경제 기조에 대해 "정부 출범 당시 6%대 고물가와 세계적 고금리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방만하게 돈을 풀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함과 아울러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비롯해 민간 중심의 경제 운영을 추진한 것은 지금 돌이켜보면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호평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반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1~4월 수출이 전년 대비 9.7% 증가하는 등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7. photo1006@newsis.com

다만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고 마음껏 돈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총선 이후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가 아니다.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라며 비효율적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들에게 "민생을 풀어내는 답은 절대로 책상 위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며 "부지런히 현장을 보고,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모두발언 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격차 해소)',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 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내각과 여당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004년부터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돼 올해로 21회차를 맞았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무위원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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