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는 성장의 토대…예타 전면 폐지하고 투자도 확충"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아직 곳곳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선 저출산 재정사업 구조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폐지, 노동법원 설치, 의료개혁 등 재정운용 방향과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2006년 이후 무려 37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R&D 예타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또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일자리 등 노동시장과 관련해선 "기업이 성장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그리고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관심 갖고 챙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약자복지 정책도 의제 테이블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려야 하겠다"며 "아쉽게 경쟁에 뒤처진 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찾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력단절여성, 노동약자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며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내실화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서도 더 각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또 당장 대학에 가지 못하더라도 폴리텍과 같은 직업교육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을 비롯해서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에도 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건전 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가 아닌,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다. 마음껏 돈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만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