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차관, 일본 총괄공사에 “한국 기업 차별 안돼” 라인 사태 입장 전달

네이버가 자율적 의사결정토록 주의 당부
앞서 일본 정부 행정지도, 지분매각 압박 논란

지난 13일 경기 성남시 라인야후 한국법인인 라인플러스의 사옥 모습. 한수빈 기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17일 미바에 타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와 만나 ‘네이버 라인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강 차관은 면담에서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강 차관은 이어 네이버 측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두고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 차관이 재차 정부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면서 이같은 비판을 불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지난 3~4월 두 차례 내렸다.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50%씩 출자해 만든 A홀딩스를 통해 라인야후를 공동 경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개입해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배력을 축소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라인야후는 오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라인야후가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강 차관과 미바에 총괄공사는 이날 경제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두고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지난해 약 8년 만에 재개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의 연내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상호 신뢰에 기반해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