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증원 가처분 기각? 마지막 사망선고"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현웅 앵커

■ 방송일 :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 대담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의정갈등 소식 먼저 보죠. 법원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손을 들어줬죠?

◆ 최휘 : 네,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27년 만의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최대 천5백 아홉명을 늘리는 정책이 확정된 겁니다.

이게 2심인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인데요. 우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은 신청 자격이 없는 '제3자'에 불과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했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의대생들은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봤고 기각했습니다. 각하와 기각, 간단히 차이를 말씀드리면 각하는 자격이 없으니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거고, 기각은 자격이 있어 따져볼 필요는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교육받을 권리보다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정부에게, 2천 명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었죠? 이번에 정부가 낸 '2000명 증원'의 근거도 일정 수준 수긍하며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 자체 근거는 다소 미흡하다"면서도 정부 정책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 소송전을 벌여왔죠.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와 가처분 신청 16건 중 15건이 1심에서 기각 또는 각하돼 사실상 완패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제, 2심 항고심 재판부 역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뿐 아니라 입시계, 수험생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봤는데요. 내년 학년도 의대 정원은 예정대로 1,500명 안팎 증원이 추진됩니다.

◇ 이현웅 : 의료계 입장 보죠. 재항고 할 계획라고 하죠?

◆ 최휘: 네, 의료계, 오늘 오전 재항고 했고요. 이달 안에 대법원 결정을 받겠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려면 빨라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5월 말까지, 대교협 심의를 거쳐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냅니다. 한번 모집공고가 나면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더라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내년 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그대로 유지될 거로 보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오늘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입장 밝혔는데 "결과를 어느정도 예상했다"며 이번 2심 결정을 내린 판사가 "대법관 승진에 대한 회유가 있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이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 결국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현웅 : 그럼 앞으로 병원을 떠난 의료계 복귀 전망은 어떻습니까?

◆ 최휘 : 임 회장이 아침 인터뷰에서 앞으로 의료계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거든요.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 의료계의 반발, 더 격화될 걸로 전망입니다.

임 회장은 구체적으로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거부하고,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공의 대다수는 병원으로 돌아올 확률은 높지 않을 걸로 보여요. 전공의들은 차라리 잘 됐다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뜻,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 전공의들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전공의 단체 SNS엔 "오히려 기각이 낫다", "인용됐으면 교수가 더욱 복귀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차라리 잘 됐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해 단일대오가 깨질 수 있는데,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는 거고요.

앞서 의대생들도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고요.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는 다음 주 목요일 총회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7년만에 추친되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큰 산 넘었지만 의정갈등은 앞으로 더 쎈 강도로, 장기화 될 거란 전망입니다.

◇ 이현웅 : 정부도 입장도 볼까요?

◆ 최휘 : 정부는 어제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을 전환점으로 삼아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지금의 갈등을 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고요. 석 달째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 병원을 떠난 일부 전공의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걸로 알려져있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전공의들을 지원하는 대대적인 '회유책' 내놓으며 의료 현장으로의 복귀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보죠.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 최휘 : 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 후보자가 해소해야 할 의혹, 적지 않습니다. 세테크 의혹부터 '아빠 찬스', 남편 찬스'등 의혹, 그리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입장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하나씩 짚어드리면 세테크 의혹, 스무 살이던 딸이 어머니가 갖고 있던 재개발 토지를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매입한 이른바 아빠찬스, 부모찬스 논란이 있습니다. 보유했던 땅이 재개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세법 전문가인 오 후보자가 부동산 가격이 뛰기 전 딸에게 싼값에 땅을 팔아 증여세를 절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요.

가족찬스 보면 딸이 오 후보자 사법연수원 동기의 법무법인에서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오 후보 측은 "딸의 로펌 근무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까지는 알지 못했다"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찬스!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오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연봉은 5,400만 원, 5년 동안 급여 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세를 위한 위장 취업 의혹, 제기되고 있고요. 오 후보자 측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현웅 : 정치권 반응은요?

◆ 최휘 :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수처장 후보 지명인 데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주체인 만큼 앞서 특히 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지금 전해진 바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 첫 주자로 나서 판사 재직 시절 직업을 가리고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이유를 따져 물었는데 오 후보자는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실무자가 쓴 것 같다고 답 했다고 하고요. '채 해병 사건' 수사 의지가 확실히 있는지 여부도 질의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 후보자를 두고 소위 '선을 넘는'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이현웅 : 트롯트 가수 김호중 씨 논란이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이죠?

◆ 최휘 :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음주 운전하지 않았다, 의혹 거듭 부인하고 있고요. 경찰은 김호중 소속사와 자택 등에서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음주 측정을 피하려 한 정황과 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사라진 상태라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속사는 오늘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렀을 뿐 음주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어제 채널A가 '김호중이 유흥주점에서 나와 휘청거리며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는 의혹을 CCTV 영상과 함께 한 보도했거든요. 이에 반박한 겁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김호중이 한 골목길에서 통화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소속사가 "사고 당시 김호중에게 공황이 심하게 왔다"고 해명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먼 모습으로 김씨가 골목길을 서성이며 통화하는 장면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의혹 정리해보면 먼저 김호중 씨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부분인데요. 사고 직후 매니저가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 자수를 했습니다. 그 뒤 경찰이 수차례 김호중 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고요. 그러고 17시간 후 김씨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단순 뺑소니 혐의가 아닌,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소속사는 매니저가 운전자인 척하기 위해 김호중과 옷을 바꿔입었고, 또 다른 매니저가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경찰은 거짓 자수를 시도한 대표와 매니저에 대해선 범인도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김씨 대신 거짓 자수한 매니저가 김 씨 육촌 누나의 전남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호중 씨의 사촌형으로 알려진 이광득 소속사 대표는 "거짓자수는 내가 지시했다. 김호중을 과잉보호 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했고요.또 "차량 메모리카드는 매니저가 제거했고, 내가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뺏어 바꿔 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현웅 : 경찰은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죠?

◆ 최휘: 그렇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매니저에게 연락하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며 "소속사 대표의 주장은 우선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 씨가 방문한 식당 등 사고 당일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현재, 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한답니까?

◆ 최휘: 여전히 김호중의 소속사는 공연에 출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예정돼있는 공연 중 하나가, 슈퍼 클래식이라는 공연이에요. 공연 주최 측인 KBS가 공연 주관사에 대체 출연자 섭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호중의 출연을 강행할 경우, KBS 명칭과 로고를 쓰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좀 더 전해드리면, 23일부터 24일까지 슈퍼클래식 공연이 있는데, 여기 김호중이 메인 게스트로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김 씨 뺑소니 소식이 알려진 14일 주최인 KBS가 공연 주관사인 두미르에 김 씨를 다른 출연자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KBS는 오는 20일까지 두미르의 공식 답변이 없으면.. 김씨가 출연한다면 'KBS 주최' 명칭과 로고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도 밝힌 겁니다.

주관사인 두미르 입장 보면 현재 공연을 진행한다는 입장인데, KBS가 요구한 대체자 섭외에 대해선 공연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체자를 찾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현웅 : 다음 소식 보죠. 외식비가 또 올랐다고요?

◆ 최휘 : 네! 외식 대표 메뉴죠. 김밥과 자장면·칼국수·냉면 등 5개 품목 평균 가격이 지난달에 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올랐냐면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김밥 가격은 3천323원에서 3천362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서울 김밥 가격은 2년 전보다 15.6%, 1년 전 대비 7.7% 각각 올랐습니다. 김밥 가격은 2022년 8월 처음 3천 원을 넘은 뒤 작년 1월 3천100원, 5월 3천200원, 12월 3천300원 선을 잇달아 넘었거든요. 최근 김과 가공식품인 맛김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김밥 가격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지역 자장면 가격은 3월 7천69원이었던 게 4월엔 7천146원으로 올랐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 값은 9천115원에서 9천154원 올랐고요. 냉면은 이제 만 2천원에 육박했어요. 만 천538원에서 만 천692원으로 올랐습니다.

◇ 이현웅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휘 :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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