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저출생수석실 첫 업무는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조정훈 의원 "주4일제 도입하면 출산율 높아질 것"... 강경숙 당선인 "저출생대응기획부, 정부 몸집 불리기 목적이어선 안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저출생수석실은 부총리급의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신설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정부의 저출생 대응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이비뉴스가 진행 중인 저출생 릴레이 조찬포럼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윤석열 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 "국가비상사태 저출생 극복" (▶기사보기: https://lrl.kr/gqwg)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설치를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습습니다.

저출생수석실이 신설될 경우 대통령실은 '3실장 8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수석)' 체제가 됩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9일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저출생수석실은 첫 업무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수석실의 실장은 워킹맘으로 선정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2. 조정훈 의원 "주말 이틀은 부족... 주4일제 도입하면 출산 선택하는 사회될 것" (▶기사보기: https://lrl.kr/xc6r)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의 두 번째 초대손님은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청년세대에게 출산하라고 압박하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출산이 문제고, 청년이 아이를 안 낳아서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 청년이 책임져야 한다는 기성세대의 전략은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주면 어떨까여?. 얼마면 낳을 수 있을까요? 청년들은 돈을 많이 주면 아이를 낳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조정훈 의원은 "이 질문에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할 때"라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출산과 양육을 인생의 선택지에서 삭제한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돌릴 수 없다고 보는 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점을 '저출산 원인의 급소'로 꼽았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제시하는 저출산 해법은 우선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에서 관련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큰 논란을 불러온 주제지만 조정훈 의원은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우리나라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270만원인데, 270만원 벌면서 250~300만원을 가사도우미 급여로 어떻게 지출할 수 있겠는가"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급여 100~150만원 사이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초등학교 사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지금까진 유치원 사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이었는데, 이젠 초등학교 사교육비까지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입니다. 공교육은 선(善)이자, 사교육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은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입니다. 조정훈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력단절여성은 140만명. 매년 140만명이 여성이 출산과 가사로 일을 놓고 주저 앉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수치만 절반으로 줄여도 첫째를 낳은 직장 여성이 둘째와 셋째 낳을 고민도 할 수 있다는 게 조정훈 의원의 분석입니다.

조정훈 의원은 조천포럼 말미에서 "주 4일제의 효과를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조정훈 의원은 10년간 아이가 없었는데, 세계은행에 근무하며 1년의 절반은 출장으로 보내고 늘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조정훈 의원은 주 4일제가 시행되고 그에게 금요일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때 난임 클리닉에 다니며 상담받고 결혼 10년 만에 첫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4년 뒤엔 둘째도 낳았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내게 금요일이 없었더라면 아이는 없었을 것"이라며 "아이 낳고 싶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만으론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3. 강경숙 당선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정부 몸집 키우기가 목적이어선 안돼" (▶기사보기: https://lrl.kr/kCFo)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17일 베이비뉴스와 베사모가 마련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세 번째 조찬포럼 초대손님으로 함께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우선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이슈를 설명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출생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 당선인은 현재 우리 사회 청소년에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대우해주는 청소년, 사회가 원하는 청소년은 공부를 열심히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교육이란 노동력 재생산의 과정이자, 개인에게는 계층 상승의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노력이 결과를 얻는 사회라는 믿음이 강했고, 이를 위한 경쟁은 정당한 수단으로 작용했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선진국에 도달했지만 그 과정을 거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이자,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노인이 가장 빈곤한 나라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강 당선인은 "특히 위기청소년이라고 부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러나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을 살펴 보자면 각각의 요구가 다르다. 이들의 성장을 잘 지원해야 한다. 시험봐서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능력주의만으론 이들을 정의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산업화시대를 이끌어 온 줄세우기 식 경쟁교육이었다면, 이젠 상상력, 창의력, 협동력과 배려, 민주시민 능력 등 여러가지를 함양하는 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아이가 많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태어난 아이들 하나하나를 존엄하게 바라보고 키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청소년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회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조찬포럼에서, 한 참가자는 강 당선인에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 당선인은 "정부의 몸집 크게 키우기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선 부처를 막 불려가지고 정부의 몸집을 크게 키우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새 부처가 생기면 공무원도 늘어나고 장관 자리도 하나 더 생기기 때문이다. 사실, 새로운 돈과 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미 나와있는 정책만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잘 연계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여러분들이 자꾸 목소리를 내어주셔서 이제 제대로 현장 중심의, 현장에 민감성 있는 정책들을 불러와줘야 할 거 같다."

4. 브라운, 저출생 극복 캠페인 일환으로 '건강한 아이, 행복한 가족 숏폼영상 공모전' 개최 (▶기사보기: https://lrl.kr/s0Xt)

브라운 저출생 극복 캠페인 '건강한 아이 행복한 가정' 숏폼 영상 공모전. ⓒ브라운

브라운이 저출생 극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건강한 아이, 행복한 가족' 숏폼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양육 가정의 다양한 모습이,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사회에 소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브라운이 주최하고 베이비뉴스가 주관하며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 주제는 '소중한 우리 자녀의 건강이 가족 모두의 행복입니다'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0~5세 자녀를 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1가정 1인, 영상 1작품을 원칙으로 촬영자는 아빠나 엄마 등 가족의 일원이어야 합니다.

응모 영상은 직접 촬영 후 편집, 제작한 60초 이내의 짧은 영상이어야 합니다. 해상도는 1080X1920px 이상이고, 비율은 9:16 세로형 영상이어야 하고, 영상 형식은 mp4, wmv, mov, avi이어야 합니다.

응모작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 혹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거나, 네이버 폼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하면 되는데 개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릴 땐 반드시 전체공개 설정, #브라운저출생극복캠페인 #베이비뉴스 #브라운숏폼영상공모전 #인구보건복지협회 #smartchoicehugedifference 해시태그를 달아야 합니다.

접수는 이달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온라인 발표되고 수상자에게도 따로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유모차, 우수상 2명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카시트, 장려상 5명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안전매트, 입선 20명에게는 브라운체온계가 상품으로 지급됩니다.

5. UN, 우리 정부에 "진짜 여가부 없앨 거냐" 질문 (▶기사보기: https://lrl.kr/Bpfy)

CEDAW 위원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비롯한 심각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퇴행과 한국 사회 안티페미니즘 경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홈페이지 이미지 갈무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 정부 대표단에 대한민국의 성평등 정책 퇴행을 우려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철회" 의향을 물었는데, 우리 정부는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 기능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고만 대답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온율,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장애인권법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12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이하 '참가단')는 지난 14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여성차별철폐위원회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위원회')의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내용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참가단은 "장관도 안 왔고, 진전도 없고, 의지도 없었다"고 총평했습니다.

참가단에 따르면 많은 CEDAW 위원들은 우리나라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비롯한 심각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퇴행과 한국 사회 안티페미니즘 경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위원들은 우리 정부에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실질적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 권리의 강화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여가부 폐지 계획을 철회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는데, 정부는 "정부는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 기능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참가단은 전했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계기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저출생수석실 신설 등의 이슈가, 여성가족부 폐지로 번지질 않길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정부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