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65.7%, 전년比 1.2%P↑…암환자 보장률은↓

암환자는 비급여 진료 증가…정부, 비급여 관리 강화·실손보험 개선 추진

사진= 건강보험공단

2022년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진료비 비율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65.7%로 전년보다 1.2%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보다 3.4%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진료가 국민 의료비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손보험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보험자부담금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률 65.7%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 등으로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폭이 감소한 영향이다.

2022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20조6000억원으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79조2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사진= 건강보험공단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암환자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전년 대비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80.6%, -3.4%포인트) 중 심장질환(89.4%, +1.0%포인트)을 제외한 암(75.0%, -5.2%포인트), 뇌혈관(88.0%, -0.3%포인트), 희귀·중증난치(87.7%, -1.4%포인트) 질환 모두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83.1%)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병원(63.2%, -15.8%포인트)과 요양병원(53.1%, -10.4%포인트) 보장률이 크게 하락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공정 보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서다.

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전체 비급여 진료의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내역을 포함해 실효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명칭·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는 표준 명칭을 마련해 사용을 권고하고 비급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 등의 사용 제한 방안도 검토한다. 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의료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구조를 만들고 의료남용을 방지하는 적정한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