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김호중, '방조죄' 성립‥사건 당시 공황 장애 주장은 억지"

[뉴스외전]

* 출연: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Q.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의혹 사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증거인멸 의혹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는 분위기예요. 김 씨가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를 이용해 자택에 갔다가 다시 차를 몰고 나왔다 사고를 낸 걸로 전해졌는데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17시간 뒤에 경찰에 출석한 점이 의심을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출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Q. 음주를 했으면 차라리 도망가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악용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Q.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검사밖에 없는 건가요?

Q. 사고가 난 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현재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없다고 합니다. 어제 김 씨 집과 소속사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메모리카드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파기했다면 어떤 혐의로 처벌받게 되나요?

Q.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뺑소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속사 대표가 김 씨 대신에 매니저에게 경찰에 출석하라고 지시했다는데요.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 보이는 면도 있지만, 소속사와 함께 김 씨의 범행 은닉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다뤄질까요?

Q. 연예인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면 주로 등장하는 게 당사자가 '공황 장애'를 겪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건 정상참작이 되나요?

Q. 소속사 측은 아직 인정된 혐의가 없다며 예정된 공연을 강행한다는 방침인데요. 팬들은 김호중 씨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공연이 취소된다면 파장이 크겠죠? 이로 인한 법적인 책임도 나올 것 같아요.

Q. 쿠팡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쿠팡은 이미 지난 2021년에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죠.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김범석 의장은 '대기업 총수'는 아닙니다. '봐주기식'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그럼 '동일인 제도'에서 벗어남으로써 김범석 의장이 혜택을 보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Q.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Q. 전격적으로 단행된 검찰 인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총선 전부터 예고된 검찰 인사라는 설명인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깜짝 발표를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Q.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관련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핵심은 대면조사일 텐데, 가능할 걸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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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99267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