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명예롭게 임기 단축 결단해야…‘7공화국’ 개헌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찾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2024.5.13/뉴스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와 7공화국 개헌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다. 국민의 삶은 이 안에서 이뤄진다”며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규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6공화국 헌법에 대해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에 저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에 포함될 내용으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언급했다.

특히 조 대표는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2026년 6월3일) 전에 (개헌을 위한 절차인)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법과 제도에서 이룬 것은 개식용금지법 밖에 없다”면서 “그건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