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지배'와 미국식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고찰

▲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최근 번역돼 출간된 책,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서 공저자이면서 하버드대 교수들인 스티브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극단주의자들이 지난 2021년,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을 난입한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저자들은 이에 대해 '부유한 민주주의'와 '오래된 민주주의'는 절대 안 무너진다는 학계 정설이 깨진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특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움직임 뒤에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와 변화를 막는 '낡은 민주주의 체제'가 존재한다고 책에서 주장합니다.

낡은 민주주의 체제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갈 때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단 겁니다.

책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제 기능하기 위해선 공정한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반민주주의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는 세 가지 규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모호한 태도로 반민주 세력인 극단주의자들을 두둔하거나 심지어 이용한다고 책은 지적합니다.

그들은 특히 헌법과 법률의 잠재적 허점인 모호함을 이용해 법을 제정한 목적 자체를 왜곡하거나 뒤집기도 한다는 겁니다.

책에서 저자들은 "미국에서 정치적 소수는 민주주의 이전 시대에 만들어진 헌법 덕분에 다수를 계속해서 이길 수 있고, 다수를 때로 지배할 수도 있다"고 일갈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진송민 기자 mikegog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