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2차관, 日 공사와 ‘라인사태’ 의견 교환…“韓 기업 차별 안돼”

“네이버의 자율적 의사결정 보장해야”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외교부 강인선 제2차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을 지속하는 가운데,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 차관은 17일 오전 미바에 공사와의 면담 중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가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정보보안 문제로 외국 민간기업에 지분 매각을 사실상 압박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자본 지배력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언급했다.

소프트뱅크는 야후와 네이버가 라인 간 경영통합이 이뤄진 2021년부터 사실상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주도해왔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지만 이사 추천권은 소프트뱅크 3명, 네이버 2명으로 할당됐다.

이처럼 소프트뱅크가 사실상 경영권을 쥐고 있음에도 일본이 네이버의 지분 축소에 매달리는 이유는 라인야후에서 네이버를 지우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프트뱅크 미야카와 준이치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9일 결산설명회에서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추가 매입할 경우 장점에 대해 "100%를 사면 여러가지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지만 51%대 49% 정도라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분을 충분히 매입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 

네이버는 2011년 6월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13년 동안 라인을 '국민 메신저'로 키웠다. 그러나 일본의 네이버 지우기가 본격화하고 과거에도 소프트뱅크가 단기간에 지분을 조정한 사례가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강 차관과 미바에 공사는 지난해 재가동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의 연내 개최를 포함해 경제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약 8년 만에 재개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의 연내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상호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