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변화' 공동 학술대회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7일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통합과 입법 방향 검토'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 분쟁 조정법'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원은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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