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장, 당파색 버리고 국회 운영해야”

[MBC 자료사진]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선출이 사실상 굳어진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비당파적 국회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장 후보를 놓고 민주당 내 경쟁을 벌일 때 일부 후보가 당파적 운영을 예고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그 배경에는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과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인식과 중앙집권적 정당 문화, 대정부 투쟁 기조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특정 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이는 국회의 기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원장 국힘이 맡고 법안 처리 지연 방지 장치 마련해야”

경실련은 국회의장의 중립적·비당파적 운영을 강조하며 그 방법으로 법사위 등 그동안 제2정당이 맡아왔던 상임위 위원장직을 민주당이 양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가지고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법제실에 이관하고 나머지 상임위 위원장직은 국회 의석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선거제도 개혁과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도 힘써 줄 것을 우의원에게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