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당선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정부 몸집 키우기가 목적이어선 안돼"

[저출생 위기 대안 마련 조찬포럼] 3.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17일 베이비뉴스와 베사모가 마련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17일 오전 7시부터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저출생 대안 마련 조찬 포럼에서 저출생 문제의 현상과 원인 포커스를 출생률 그 자체가 아닌 정신건강 문제에 입각해 바라봤다. 출생률 숫자 자체만을 올리는 정책이 아닌, 앞으로는 20~40대의 삶의 질 개선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과, 더 나아가선 청소년, 특히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나아가 경쟁과 서열 위주의 교육이 아닌 개별 청소년이 필요와 욕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며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서적 토대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 정신건강 이슈를 해결해 육아 친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고 밝힌 것을 두고선 "정부의 몸집 크게 키우기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 세 번째 초대손님은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다. 강경숙 당선인은 특수교사 출신으로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를 역임하고, 워싱턴 대학교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분과 부위원장, 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휴먼에이드 이사,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로도 활동했다. 특수교육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부터 국회 입성에 큰 기대를 모았다.

저출산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 참가자에게 인사하는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이사.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초대 회장인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강경숙 당선인에 대해 "평생을 특수교육에 헌신하고, 최근에는 위기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미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 전문언론이 없었다.  베이비뉴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15년 전 창간했다. 지금은 초저출생을 넘어 우리나라 인구 소멸이 심각하게 언급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문제만이 아닌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모시고 조찬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다섯 번의 포럼 중 벌써 세 번째 포럼인데 매 회마다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마음과 열정이라면 저출생 문제가 시나브로 해결되고 우리 사회가 비로소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으로 거듭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초대 회장인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평생을 특수교육에 헌신하고, 최근에는 위기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인물이 바로 강경숙 당선인"이라고 환영 인사를 한 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출생률 자체를 높이기엔 이미 늦은 감이 있다. 다만 이제라도 태어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보살피고 키워내야 한다. 행복한 어린이는 행복한 청소년이 되고, 행복한 청소년은 행복한 성인을 거쳐 행복한 부모가 된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어릴 때부터 입시경쟁 하에서, 욕구가 억눌려 성장한 세대라 청소년기 삶의 충만함과 기쁨을 누릴 기회가 적었다. 그런 배경이 지금의 저출생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이제 태어난 아이들부터라도 잘 키울 고민을 해야하고, 이 아이들을 키워내는데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22대 국회에서 만들길 바라본다"고 말했다. 

◇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출생의 원인이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국민 정신건강 이슈를 중심에 놓고 바라봤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강경숙 당선인은 우선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이슈를 설명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출생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있다고 본 것이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20~30대의 우울과 자살위험이 늘어나고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고의적 자해가 유행처럼 번졌다. 성별과 연령을 기준에 놓고 봤을 때 코로나19 이후의 우울은 20대 여성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가혹하게 파고들었다. 이걸 직업별로 다시 분류했을 때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소방관 등에게서 심각한 번아웃 증상이 나타나며 스트레스, 우울, 수면장애 등으로 이어졌다. 집단에 의한, 구조적 문제에 의한 여성폭력, 가정폭력, 청소년 폭력이 증가하고 이는 자살이나 살인으로 연결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적 보호장치 붕괴, 소득 상실, 사회적 서비스 접근 감소 등의 요인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오는 정서적 안정감이 미래 웰빙의 중요한 변수다."

그러면서 강 당선인은 현재 우리 사회 청소년에 주목했다. 그동안 학교에서 대우해주는 청소년, 사회가 원하는 청소년은 공부를 열심히하는 학생이었다. 교육이란 노동력 재생산의 과정이자, 개인에게는 계층 상승의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이다. 능력과 노력이 결과를 얻는 사회라는 믿음이 강했고, 이를 위한 경쟁은 정당한 수단으로 작용했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선진국에 도달했지만 그 과정을 거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이자,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노인이 가장 빈곤한 나라가 됐다는 지적이다. 

강 당선인은 "특히 위기청소년이라고 부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러나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을 살펴 보자면 각각의 요구가 다르다. 이들의 성장을 잘 지원해야 한다. 시험봐서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능력주의만으론 이들을 정의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산업화시대를 이끌어 온 줄세우기 식 경쟁교육이었다면, 이젠 상상력, 창의력, 협동력과 배려, 민주시민 능력 등 여러가지를 함양하는 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아이가 많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태어난 아이들 하나하나를 존엄하게 바라보고 키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청소년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회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찬포럼에는 영유아 보육, 교육 기관과 단체를 비롯해 의료계, 육아용품 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아래는 강경숙 당선인과 조찬포럼 참가자들 사이에 오고간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강연을 경청하는 포럼 참가자들의 모습.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신건강의 회복을 통해 육아친화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 유보통합 과정 중 하나로 복지부의 보육사업이 교육부로 일원화된다. 각 지자체가 관장하던 보육사무와 행정, 재정, 인력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는데 이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특히 초등입학을 앞둔 장애아동은 적응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때 정서적 불안도도 높아진다. (이혜연 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유보통합과 관련된 부처의 정책을 훑어보건대, 나름 구체화된 계획이 있음을 확인했다. 장애아동에게 중요한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말씀에 동의한다. 그 시기에 적합한 개입과 교육이 있으면 해결될 것도 그 시기를 놓친다면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아마도 교육위에서 활동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상임위에서 잘 챙기겠다."

- 가정의 달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이 있다. 여기에 청소년의 날을 제정한다면 어떨까? (박희준 한국출산장려협회 이사장)

"저출생 문제는 당장 영유아기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청소년으로 자란다. 청소년을 위한 기념일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한다. 국회 교육위에서 법안 설정을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

- 연도별 영유아 추계에 따르면 2035년 0~2세 인구가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다. 그런데 지금의 저출생 현상으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너무 많다. 당장 출생아가 없다고 어린이집 폐원을 방관하면 나중에 다시 출생아가 늘어났을 때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당장의 폐원을 막을 방법을 강구해달라. (김미정 사단법인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2018년 3만 8000여곳에 달하던 어린이집이 2022년 3만곳으로 줄었다는 통계를 봤다.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에 동의하며 통합 등의 방안을 찾아서 폐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겠다."

- 만5세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엄마다. 발달지연아동 손실보험 실비 지급을 거부하는 현대해상과 싸우기 위해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라는 이름으로 뭉쳤다가 현재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특위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와 싸우고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청원하는 활동을 1년 정도 하며 다양한 정보를 접했는데, 특히 미국에선 발달장애아, 지연아들에 대한 조기중재치료의 정부지원과 특수교육이 선진화 돼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국가의 조기개입 및 지원 관련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고민해 달라. (이소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아동특별위원회)

"22대 국회에서 정서위기학생 지원 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내려고 하고 있다. 지원 방안과 전문가 배치 등을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 같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정서위기학생 지원 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대로 된 성교육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명건국 한국오가논 이사)

"맞다. 지금 청소년은 우리가 모르는 세대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에 열려 있는 세대다. 잘못된 성문화가 만연할 수록 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정책을 만들 때 참고하겠다."

- 늘봄학교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최선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

"늘봄학교는 숙의 과정이 너무 없었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곤란하셨을 것이다. 돌봄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선 부처를 막 불려가지고 정부의 몸집을 크게 키우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새 부처가 생기면 공무원도 늘어나고 장관 자리도 하나 더 생기기 때문이다. 사실, 새로운 돈과 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미 나와있는 정책만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잘 연계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여러분들이 자꾸 목소리를 내어주셔서 이제 제대로 현장 중심의, 현장에 민감성 있는 정책들을 불러와줘야 할 거 같다."

- 유보통합은 아이들에게 차별없는 교육을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 수준을 국공립유치원교사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만 통합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목소리가 전체 교사를 대변하는 것 같은 경향이 있어 우려가 된다(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환경과 설비 기준이 다르다는 점, 거기서부터 차별이 시작된다는 점을 알게 됐다. 교육 주체는 아이들이다.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전문가들과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나가며 추진하겠다."

-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청소년 문제 해결과 저출생 극복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나? (류으뜸 위즈경제 기자)

"청소년 문제가 저출생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청소년이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나의 아이들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연결돼 있다."

베이비뉴스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저출생 극복\' 릴레이 조찬포럼을 개최한다. ⓒ베이비뉴스

한편, 베이비뉴스와 베사모가 주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하는 릴레이 조찬포럼은 5월 한 달 간 총 5회 진행된다. 지난 9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당선인이, 14일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국민의힘 마포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17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초대손님으로 참여했고, 오는 21일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선인이, 30일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이 함께한다. 이번 조찬포럼은 ESG 전문기업 리브위드(대표 장준영)와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임미령), 사단법인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민정), 영유아 식품 전문 브랜드 베베쿡(대표 노경아), 일상의 감동, 육아를 함께하는 기업 꿈비(대표 박영건)가 공식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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