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인구정책평가센터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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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은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인구정책평가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국가적 중대현안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탁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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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은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인구정책평가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국가적 중대현안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탁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했다.
그동안 다양한 저출산 정책들이 설계되고 집행됐지만, 투입 대비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저고위는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하여 옥석(玉石)을 가리고, 평가 결과의 현장 환류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난제인 인구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당, 어린이집 지원, 가사지원 등 돌봄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해 전달체계는 합리적인지, 투입 대비 효과성, 정책 만족도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을 넘어 실제 기대했던 성과나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인구정책평가센터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 경제·사회적 영향이나 예산 규모 등이 큰 정책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는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인 동시에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난제”라며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운영을 통해 엄정하고 과학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해 인구정책의 효과성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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