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시도' 대진연 4명 구속 기로…"무리한 표적수사"

지난 1월에는 10명 전원 기각
대진연 "무리한 표적 수사 벌이며 구속영장 남발해" 비판
경찰, 구속영장 청구서에 "재범·증거 인멸 우려" 주장

대진연,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대통령실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이 17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 침입) 혐의 등을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6일 대통령실 앞에서 면담을 요청하다, 검문소 등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날 심문에 앞서 대진연 소속 회원 10여 명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발언자로 나선 한 대학생은 "제가 배후로 지목돼 이렇게 법정에 출석하게 될 예정이라는 것이 황당해서 실감 나지 않는다"며 "검찰은 명확한 증거 없이 모두를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배후에서 주도한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대진연은 전날인 16일에도 성명을 내고 경찰이 대진연 회원들을 상대로 무리한 표적 수사를 벌인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 중 3명은 대통령실 면담 요청 투쟁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라며 "대학생들이 진행한 투쟁의 주동자와 배후 세력을 찾겠다고 대진연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벌인 뒤 앞서 기각된 1명에 대해 4개월 만에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나머지 3명은 새 혐의점을 찾아 영장을 신청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경찰은 "(피의자는) 2024년 1월 9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굴하지 않고 더욱 강하게 투쟁하겠다고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자신의 범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등 앞으로도 동종 범행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진연 회원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며 본 건 범행과 관련된 공모 사실에 대해 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등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 공범 피의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상당하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