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로 중국관광객 유치해 쇼핑 강요한 여행사에 자격박탈 강수

2016년 관련 처벌 규정 도입 후 첫 지정취소
문관부, 시장 회복기 ‘당근과 채찍’ 정책 강화

정부가 불합리한 저가 지상비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한 데 이어 타 여행사에 명의도 대여한 업체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자격을 박탈했다. 관련 처벌 규정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지정취소' 사례여서 향후 중국 인바운드 시장에 미칠 여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중국전담여행사 명의를 타 비지정 여행사에 대여한 사실까지 발각된 중국전담여행사 A사에 대해 5월14일부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규정에 따른 조치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전담여행사의 시장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2016년 도입됐지만, 2017년부터 한중 갈등으로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고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중국 인바운드 시장은 중국 정부가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본격 회복하기 시작했다. 올해 1분기 방한 중국인 수는 101만명으로 전체 인바운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23년 방한 중국인 수가 201만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회복세다.

시장 회복기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막지 않으면 원활한 회복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중국 인바운드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의존하고,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었다. 자칫하면 당시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이번에 정부가 지정취소라는 강수를 두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불합리한 저가 지상비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한 데 이어 타 여행사에 명의도 대여한 업체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자격을 박탈했다. / 픽사베이

문관부는 그동안 중국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 등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대한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통해서는 '중국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 및 점검, 관계 부처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관리 강화 결과, 올해 1분기 동안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관광객 무단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당근과 채찍' 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문관부는 올해 6월 중국중국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에 대해서도 정기 점검하는 등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KATA,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당근'은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 확대다. 연 2회에 걸쳐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에는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을 개최해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규모·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 단체 관광상품 개발도 촉진해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질을 높이는 데도 힘쓴다는 전략이다.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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