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정부·지자체 성소수자 대응 우려”···‘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성명

송두환 위원장 “차별과 혐오는 용납 안 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접견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BIT)을 맞아 성명을 내고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와 관련된 각종 조치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충남도, 서울시 등의 지방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조례를 폐지했다. 일부 경기도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민원을 이유로 성교육 도서 67종 2500여권을 도서관에서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위원장은 “일련의 조치는 성소수자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용납하지 말 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적 없다.

인권위가 2020년 진행했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보면 590명 참여자 중 1년 내로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480명(81.4%)에 달했다. 송 위원장은 “차별과 혐오는 사회적 소수집단의 존엄을 해치고 당사자는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 속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자기 부정으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송 위원장은 “법원에서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거나, 성전환 수술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아도 성별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금씩 걷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는 차별과 혐오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 성소수자 혐의 반대의 날은 세계보건기구가 1990년 5월 17일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기념하며 성소수자 단체와 인권단체 등이 지정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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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