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나선 中…188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핵심요약

리창 총리가 3월 발표한 특별국채 발행 17일부터 시작
첨단 공급망 확충, 지방정부 지원 등에 재원 투입 전망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총 1조 위안(약 188조 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17일부터 정식 발행하기 시작했다.

중국 관영방송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이날 오전 30년 만기 400억 위안(약 7조5천억 원) 규모의 고정금리 첫 특별국채를 내놨다.

액면 금리는 이날 56개 금융기관의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중국 재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채권시장 거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3일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오는 17일부터 첫 특별 중앙정부 채권 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총 발행 규모는 20년 만기채 3천억 위안(약 56조 7천억 원), 30년 만기채 6천억 위안(약 113조 4천억 원), 50년 만기채 1천억 위안(약 18조 9천억 원)이며 순차적으로 발행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에 나서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당시 연례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몇 년간에 걸쳐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700억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처음 발행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4년 전인 2020년 코로나19 방역과 인프라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위해 1조 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일반국채와 달리 특별국채는 국가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정을 통한 상환 부담이 없다보니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 정부가 특별국채 발행을 우회로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번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첨단 공급망 확충 등 핵심 전략 사업 지원, 그리고 지방정부 지원과 농촌 진흥 관련 사업 등에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CSPI신용평가의 제이미슨 쭤는 "세계적 기준과 비교하면 중국은 여전히 향후 5~10년 내에 수조 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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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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