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채상병 수사외압사건’ 증인 채택…이준석 “대통령 오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 재판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와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당시 박 대령의 사망 사건 보고를 받은 뒤 결재하고도 다음 날 입장을 바꿔 경찰 이첩 보류 등을 지시했다.

군검찰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이 했던 답변 등이 이미 참고 자료로 제출됐고 곧 재판에 출석할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들 진술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채 상병 사건 시기의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의중을 대신 전달한 의혹을 받는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통화기록 조회는 보류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공판 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작금의 정치적 상황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오판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번에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에 따라 (민심이)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직시했으면 한다”면서 민생토론회 재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후 법정에서 공판을 지켜봤다.

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