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의 자격 취득 늦춰진다, 돌아오라"…'1주간 20명 복귀'

"수련공백 기간 만큼 추가 수련 필요"
100개 수련병원, 지난 9일 비해 16일 근무 전공의 20명↑
'일주일 휴진' 의대 교수엔 "집단행동 자제" 촉구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교수연구동의 텅빈 복도 모습. 황진환 기자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며 정부 손을 들어준 가운데,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어제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는 '즉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실장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5월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수련공백 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3월 중후순부터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위한 조치들을 하다가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해 모집 공고를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 동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적은 숫자이지만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에 비해 전날(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지난 9일에 비해 0.6%p 늘어난 67.5%다. '빅5'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0.8%p 늘었다.

전 실장은 "일부 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이 추진될 경우, 일주일간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며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 78.7%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며 의료개혁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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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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