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 만들어 기술보증서로 대출…100억 원대 대출사기 일당 검거

[앵커]

휴대전화 앱을 개발한다며 기술보증서를 받아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저신용자 백여 명을 끌어들여 유령 앱 개발 회사를 설립해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A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SNS 광고를 통해 저신용자들을 모아 이들 명의로 유령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휴대전화 앱을 개발한다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사기 대출에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든 앱은 실제로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앱'이었습니다.

[지우현/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2계 2팀장 : "기술보증기금의 현장 실사에 대비하기 위해 이처럼 예상 질문지와 답변지를 만들어 실사에 대비해왔고, 예상 질문지와 답변지에는 기술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기술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

이들은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해도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쉽게 대출해준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2019년 10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약 100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습니다.

대출을 위한 유령 법인 설립에는 약 100여 명이 가담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입건되지 않은 저신용자 27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일당이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범죄수익을 동결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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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