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조망권인데 사진에서 사라져?.. 오등봉민간특례 사업 경관심의 쟁점

제주환경운동연합, 경관심의 제출 사진 '왜곡 또는 조작' 주장
오는 22일 2심 법원, 절차상 문제 제기 판단 예정

오등봉민간특례 경관심의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자가 경관심의에 제출한 사진이 부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업부지 인근 주요 조망점 사진에서 한라산을 제대로 조망할 수 없거나 한라산 반대 방향의 사진을 제시해 제대로된 경관심의가 이뤄질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아트센터 앞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사진과 직접 촬영한 사진을 비교해 설명했습니다.

평소 해당 지역에서는 흐린 날에도 한라산이 잘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사진에선 한라산이 구름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한라산 전경을 상당 부분 조망되지 않게 의도적으로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021년 공익소송단이 제기한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과정에서도 제기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 의뢰해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건설로 인한 한라산 경관이 침해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문기관에서도 아파트 건설로 인해 한라산 조망 등에 경관적으로 침해가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경관 심의 자료에 제출된 사진을 촬영한 좌표가 정확치 않아 사진이 조작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 상대인 제주시에서는 해당 사진을 이용한 경관심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시에서는 경관심의에 제출한 사진이 흐린 날 촬영됐을 뿐이라며 사진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021년 환경단체와 주민 280여명등으로 구성된 도민 공익소송단은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2022년 소송단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2심 법원의 판단은 오는 22일 나올 예정이여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