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권위원장 “정부의 성소수자 대응 우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관련 대응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17일) 성명을 내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정부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는 이 권고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3월 26일 발표한 제4차 국가 인권정책 기본 계획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관련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하며,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결국 성소수자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한다’라는 일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례를 폐지했고, 경기도 몇몇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일부 단체의 ‘동성애를 조장한다’라는 민원으로 성교육 도서 67종 2,500여 권을 폐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또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590명 가운데 약 81%가 최근 1년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진단·치료를 받았다며, “차별과 혐오는 그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집단의 존엄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는 차별과 혐오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양보할 수 없는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인권위가 앞으로도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권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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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