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인권위원장 "차별과 혐오, 용납 안 돼"

"민주주의 기본 가치 지켜야"
"성소수자 인권보장 위해 노력"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성소수자 관련 대응이 우려스럽다”며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5월17일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이날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라 부른다”며 “이날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사회적 낙인의 과거를 반성하고 다짐하는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별과 혐오는 그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집단의 존엄을 해치며 당사자는 위축감과 공포감, 좌절감 속에서 살아간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적 없다”며 “3월 발표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도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충남과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조례를 폐지했다”며 “성소수자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인권위는 앞으로도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