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운영위 확보 전제로 민주 11 : 국힘 7 협상”

■ 우원식 “원구성 내달 완료”
“여당과 조율 우선” 기류 우세
협상 실패하면 플랜B로 선회
강성 친명 전진 배치 등 예고
국힘 “거야의 입법 독재” 비판

다음 주부터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반영해 18개 상임위원장을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배분하는 방안을 플랜 A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입법 독주로 인한 역풍이 우려되는 데다 국정 운영 실패의 책임을 떠안을 수 있어 플랜 A를 중심으로 한 여당과의 협상이 우선이라는 기류가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7일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는 전제 아래 의석수를 기준으로 11 대 7로 배분하는 방안을 여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가져오는 방안은 여당과의 협상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로 검토하자는 것이 당 지도부의 기류”라고 전했다.

국회법 41조는 개원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18곳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1대 국회는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임기 시작 48일 만인 7월 16일 개원식을 열어 역대 최악의 ‘지각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직권상정 권한을 발동해서라도 6월 중에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미애 당선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여당과의 협치 가능성을 열어둔 우 후보가 입법부 수장을 맡을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만큼 주요 상임위원장에는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꼭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내 대체적 의견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법사위원장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개혁파 박주민 의원이 유력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언론 징계 남발과 ‘라인 야후 사태’ 등을 다루게 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으로는 조승래·전현희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다. 경기 남양주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최민희 당선인은 과방위 간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관례상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온 운영위원장 탈환에 이어 ‘상임위 독식’ 가능성까지 일부 열어두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거야의 입법 독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는 상생과 협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소수당이나 여당이 맡았던 상임위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소수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만큼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관례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에서 맡았다. 또 운영위원장에는 여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것이 관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론과 관련해 “국회가 대화와 협상을 하는 곳이라는 점은 국회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대의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 대립과 갈등이 정착되는 국회는 국민께서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윤석·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