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앱' 기술보증서 발급받고, 100억대 대출사기 벌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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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휴대전화 앱 개발업체를 만들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를 받은 뒤 10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짜 앱 개발업체 광고로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 시중은행 5곳에서 100억 원대의 대출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현장에 나가 실사를 벌였지만, A씨 등의 사기 행각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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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가짜 휴대전화 앱 개발업체를 만들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를 받은 뒤 10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집단 조직·활동 등 혐의로 A(35)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짜 앱 개발업체 광고로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 시중은행 5곳에서 100억 원대의 대출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내세워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받은 돈은 대출명의자와 반반씩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중고거래나 반려견, 배달, 쇼핑 등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앱을 만들 것처럼 속여 허위의 사업계획서와 PPT 자료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보증기금은 현장에 나가 실사를 벌였지만, A씨 등의 사기 행각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범죄수익을 동결할 예정"이라며 "공적자금 편취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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