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하려고요"…가짜회사 차려 대출금 100억원 가로챈 일당

신용등급 낮은 대출 희망자 모아 가짜 회사 설립
"신기술 개발하겠다"며 기술보증서 신청
보증서로 신청→은행→100억 대출 받아 나눠 가져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 A씨 등이 만든 가짜 애플리케이션 업체의 시연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신기술을 개발하겠다며 가짜 회사를 차리고 대출이 수월한 기술보증서를 발급 받은 뒤, 은행으로부터 약 1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범죄집단조직·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가짜 회사를 차리고 대출 사기를 주도한 총책 A(35)씨 등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불법 대출을 알선하거나 이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85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총 93명을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령 회사를 차린 뒤, 정상적인 기업인 척 속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100억원을 대출받고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으로, 신기술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에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용이하게 해준다.

만약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보증서가 있는 기업에는 쉽게 대출을 내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이 벌인 사기대출 범행 흐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 등은 표면상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를 차리고 뒤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았다. 이어 이들 명의로 중고폰이나 중고차, 골프나 반려동물 관련 앱을 만드는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신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각 회사 명의로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서를 신청, 발급받았다. 이렇게 받은 보증서로 은행으로부터 업체당 1억원가량을 대출 받는 등 1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실사까지 나섰지만, A씨 등은 이에 대비해 실제 사무실을 만들고 직원들도 배치하며 눈속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각 업체가 받은 대출금을 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0%까지 나눠 가졌다.

제도적 허점이 있다 보니 명의를 빌려줬던 이들이 총책이 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의 B(37)씨는 A씨를 모방해 비슷한 방식으로 가짜 회사를 차리고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 범행에 가담한 27명을 추적하고 있다. 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범죄 수익을 동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공적 자금인 기술보증기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러 부실화를 야기했다"며 "유사 범행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이 불법 대출금으로 구매한 명품.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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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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