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법 28일 통과시킬 것…‘직무유기’ 정부, 협조해야”

‘덜렁덜렁 계약했다’ 발언에 “정부, 피해자 사지로 몰아”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정부 대책에 실망해서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3개월 만에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며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에 국회의 개정안마저 거부해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다'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언급에 대해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정 갈등을 두고선 "정부가 의료인력 2000명 증원을 발표한 후에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 의료 강화 논의는 사실상 사라졌다"며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의료계와 힘 싸움만 거듭하느라 임기응변식 대응에 국민건강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며 "의료 현장 혼란,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결론 없는 무능한 정책 국정도 이젠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정과 의료계, 4자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회 논의를 통해서 해법을 마련하자고 수차례 정부에 제안했다"며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서 책임 있게 결론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