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마리화나 합법"...표심·세수 '꿩먹고 알먹고'

미국 정부가 마리화나를 3등급 약물로 재분류하기 위한 의견 수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념비적인 일'이라며 축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여러분, 누구도 단순히 마리화나를 피우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선 안됩니다. 분명합니다."

미국 마약류 등급은 5단계로 나뉘는데, 마리화나는 1970년대부터 위험성이 가장 높은 1등급에 헤로인,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려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4월 마리화나를 3등급으로 다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등급 약물에는 타이레놀 계열 해열제나 마취성 물질 케타민,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등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기 시작한 2019년까지도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임 중 마리화나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면서, 단순 소지 혐의로 처벌받은 6500명을 사면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마리화나에 대한 잘못된 접근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변화는 젊은 층의 표심 잡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 1월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9명꼴로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찬성 비율도 높아져서, 30세 미만 응답자의 93%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38개 주에서 마리화나의 의료 목적 사용은 합법입니다.

예고된 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지난해 350억 달러, 약 49조원 매출 규모였던 합법 대마 산업은 2032년에는 2900억 달러, 약 4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만큼 세수도 늘고 경제 발전도 꾀할 수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