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강원교육청 전자칠판 사업…감사 결과 "문제없다"

상임위서 삭감된 예산, 예결위서 살아날까…교육청 "반영 기대"
교육·시민단체 "짜맞추기식 감사" 비판…사업 폐기·예산 삭감 촉구

강원 교육·시민단체 "전자칠판 예산 전액 삭감하라" (춘천=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도내 정당 및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 추경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됐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 전자칠판 지원 사업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특혜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의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교육·시민단체는 "짜맞추기식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감사위는 전날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를 확정 통보했다.

감사위는 사업과 관련한 정책협력관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의 정도에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업무개입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각 학교가 기관별 선호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우수 조달 물품과 기타 제품을 자율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 또한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과 유치원 지원을 위한 예산변경 사용 건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사업 부서에 행정상 '주의' 조치와 관련자 4명에게 훈계(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14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 당시 '전자칠판 사업은 감산 결과 발표에 따라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문한 만큼, 이날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고려해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강원교육연대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도 감사위원회의 짜맞추기, 면죄부 발부, 솜방망이 처벌 발표를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감사위는 지난 2월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발표를 뭉개고 있다가 지난 14일 도의회 교육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예결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전격 발표했다"며 "이는 교육위의 민주적 결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부당한 행정개입이자 감사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교육위 의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제기한 ▲ 조달 업체 두 곳의 점유율이 52%에 달하는 특혜 의혹 ▲ 이미 전자칠판이 보급된 현장에서의 만족도와 활용도 실태 조사 ▲ 혈세 낭비 ▲ 특정 부서의 월권과 행정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칠판 사업 예산은 총 300억원 이상으로 '중앙정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불법·편법 사업예산"이라며 "이는 감사위원회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전자칠판 사업을 즉각 폐기하고, 도의회 예결위는 타당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전자칠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이날 전자칠판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된 올해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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